국내 주유소, 가짜석유와 먹튀로 인한 악덕 행태 잇달아

국내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총 291곳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북이 가장 많은 4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짜 석유는 차량과 기계 결함을 유발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속과 신고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법 면세유를 판매한 뒤 단기간에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도 적발되었다. 상반기에만 40건 이상의 먹튀주유소가 확인되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였다. 9월 2주 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7원 상승한 1776.3원으로 집계되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1.5원 상승하여 1676.8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42건이며, 탈루세액은 7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총 466건의 적발이 있었으며, 탈루 세액은 85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추징세액은 4억원으로 매우 적었다. 먹튀주유소는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에 기름을 판매하고 잠적한다는 특징이 있어 적발이 어렵다. 주유소 대표자로 인해 추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에 이미 42건의 먹튀주유소가 적발되었으므로 연말에는 더 많은 적발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현장인력 보강과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